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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 삼진아웃제’다.
개정안이 시행되자 일각에서는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거나,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일부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과장되게 알려진 부분도 있다.
개정안은 불법 컨텐츠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게시판, 서비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이 최대 6개월간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불법 컨텐츠 사용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정지명령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정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해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화부는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는 불법이 아니었던 행위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으로 인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개전안의 ‘삼진아웃제’는 처벌이 강화된 것일 뿐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다. 기존에 합법이었던 이용형태는 개정안에서도 합법이다.
